[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전혜정 기자 나왔습니다.
Q. 전 기자, 민형배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한 오랜 민주당 인사인데 갑자기 탈당을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기자들도 오늘 오후 갑자기 민형배 의원 탈당설이 돌자 설마 했는데요.
오후에 이미 국회 홈페이지는 물론 민형배 의원 개인 프로필까지 무소속으로 변경이 끝나 민주당의 추진력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광주가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거쳐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를 거친 소위 찐 민주당맨'입니다.
그만큼 이번 탈당은 이례적인데요.
양향자 무소속 의원 대신 자신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민형배 의원 오늘 SNS를 통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초강수 변칙까지 두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꼼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건, 안건조정위원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인 거겠죠?
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여야 동수, 3대 3으로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보내 4대 2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젯밤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돌자 재빨리 조치에 나선겁니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발했고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자며 다수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만들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로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성토했습니다.
Q. 그런데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앞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게 시작이었고요.
이틀 전에는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을 민형배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보통 최고령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60살인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75살의 김진표 의원을 배치하며 막았습니다.
Q.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중재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순방까지 취소하고 물밑 중재에 나섰지만 민주당의'4월 강행' 의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
Q. 오늘 소위를 거치고 나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속전속결 결론을 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다는 겁니다.
Q.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는 해결이 된 거고, 그럼 앞으로 걸림돌은 없습니까. 시청자께서도 "민주당이 몰아붙이는데, 검수완박 막을 방법 없지 않나?" 질문을 주셨어요.
민주당은 사실상 법사위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는데요..
두 번째 걸림돌, 본회의가 남았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강제 종료시키려면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대요.
민주당 172석에 범여권 인사들까지 179석, 최근 검수완박에 찬성을 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까지 합류하면 180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하고, 당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전에 '회기 쪼개기'를 쓰려고 하는데 사회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박 의장이 지금 여당의 법안을 비롯해 야당과 검찰의 중재안까지 들여다보고 중재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민주당 핵심 인사는 4월 입법이라는 시기는 물론 검찰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는 건 타협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